민노당이 북한 조선사회민주당의 초청을 받아 22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남북한 정당교류 차원에서 방북하기로 하고 지난 13일 강기갑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시, 도당 당직자 등 51명의 방북신청서를 제출하자 통일부가 반려조치 했다.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등으로 인한 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방북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전교조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방북단,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방북신청을 반려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측은 “지금이야말로 민간, 정당간 남북교류가 필요한 시점이며 국민들도 금강산 사건이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남북관계가 어떤 일이 있어도 좌초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금은 민간단체나 정당간 남북교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 북한이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해 공식 채널을 통해 대화를 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비무장 민간인이 그것도 우호적인 태도로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불귀의 객이 되었는데 이를 응징하지 못하는 정부가 무능하다고 비판해야할 야당 입장에서 도대체 북한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정부가 못하니 민주노동당이 나서서 북한측의 사과라도 받아오겠다는 것인가?

개인이든 국가든 화를 낼 대목에서는 화를 내야만 한다. 우리 국민이 잘못 없이 북한 군인의 조준 사격에 의해 목숨을 잃었는데 이것이 보통 문제인가. 지금은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화가 많이 났다는 것을 북한에 확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노동당은 이번에 방북을 했다가 뚜렷한 성과 없이 그들이 원하는 이벤트만 한 뒤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어찌 감당하려는가. 남측이 대북 강경정책을 펼칠 때 북한이 도발을 함으로써 정부를 곤경에 빠트리고 남남갈등을 부추길 개연성이 있다는 이상희 국방장관의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지금 방북이 시급한 것이 아니고, 떡이라도 해가지고 을지훈련연습장에 들러 훈련에 여념이 없는 관계자들을 격려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진보냐 보수냐 하는 정치적 성향의 문제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