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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 밥그릇 챙기기’ 눈총

‘행안부 의정비 감축안’ 반박 회견…시민·단체 “여론 무시” 강력 비난
전국 최고 보수 걸맞는 의정활동 의구심 제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경기도의회에 정부가 의정비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도의회가 이를 전면 거부하고 나서 “제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기도의 재정능력과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감안해 경기도의회의 의정비 기준액을 현재 받고 있는 7천252원보다 적은 5천327만원으로 제시하고 초과분 1천925만원을 줄이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도의회 이를 전면 거부하고 나서 도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도의회 한나라당 이태순(성남6) 대표는 26일 기자회견을 자초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초기 실질적인 지방분권화를 표방한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언론이 지나치게 지방의회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하고 있다”고 도의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언론에 돌리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했다.

야당 일부 의원들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도의회 의정활동비를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하하라고 하는 행정안정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도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도민들은 물론 사회단체들도 일제히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수원 경실련 관계자는 “최고의 의정비를 받는 만큼 도민들에게도 최고의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는지 도의회는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두119명의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2년간(전반기)개별발의한 의안건수는 1인당 0.3건꼴인 37건에 그치는 등 1천100만 도민의 대의기구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에 기초해 의정비 기준액을 산출, 도의회의 경우 의정비는 7천252만원으로 기준액인 5천327만원보다 1천925만원 초과하는 등 전국의 지방의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하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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