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지자체에 국공립 보육시설 전무

지자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보유 현황이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별 국공립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전남 9개 군, 충남 5개 군 등 전국적으로 총 18개 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무했고, 대전시 유성구의 경우 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은 단 1개소(정원 40명)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 양주시는 2천727명의 영유아 대비 국공립 보육시설 12개소(정원 834명)를 보유하고 있어 상태가 양호했다.

정미경 의원은 “국가가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보육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국공립 보육시설”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와 국공립 보육시설 보유율을 고려하여 분담금의 차등이 있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정책 집행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8개 지자체에 국공립 보육시설 전무

한나라 정미경 의원, 지역 편차 심해 법제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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