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는 1964년 대도시인구집중방지책이 법제화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으니, 벌써 40년이 넘었다.

수도권 규제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왜냐하면, 1960년 20.8%에서 1970년 28.9%, 1980년 35.5%, 1990년 42.8%, 2000년 46.3%, 2005년에는 48.09%로 꾸준히 증가해 온 수도권 인구 비중 지표가 말해 주듯이, 수도권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고 지역 간 불균형도 더 심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수도권 규제 정책을 고수하더라도 앞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줄어들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이렇게 ‘실패한 정책’이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꿋꿋이 유지된 것이 놀랍기만 하다. 단순히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정책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으로 바꾸는 게 지당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규제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변했고,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양분화, 지방과 수도권의 이해다툼으로 전락한 것 같다. 국가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논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는 분위기부터 바뀌어야 한다.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발전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방법이 문제다.

과거 폐쇄적 경제 시스템 하에서는 그나마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개방화 시대에 규제를 통한 균형발전정책은 하향평준화를 가져 올 뿐이다.

예컨대 수도권에 공장 설립을 법으로 막는다고 해서 그 공장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지방에 입주하지는 않는다.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 투자 등 지역의 입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이 차라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나눠 먹기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문제다. 예를 들면 전국에 비슷 비슷한 형태와 규모의 혁신도시를 ‘분산’시킨다고 해서 전국이 다 똑같이 발전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11개 혁신도시별로 이전하는 직원이 평균 2천명 정도인데, 이 정도 규모가 지방 발전의 촉매가 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모든 지방에서 똑같은 개발모델을 추구하는 것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의 어려움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규제를 풀면 모든 기업들이 다 수도권으로 역류할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일 뿐이며, 지방 발전의 해법을 찾는 적극적 노력 보다 수도권 규제에만 매달려서도 안된다.

수도권에 강점산업이 있듯이 조선, 자동차, 관광 등의 입지조건이 따로 있다. 철저하게 고민하여 그 지역이 잘 할 수 있는 특성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40년에 걸친 수도권규제에도 불구하고 내놓을 만한 성공사례 하나 제대로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도시의 규모나 재정과 무관하게 비슷한 규모의 시청, 도청 건물들도 그렇고, 옆 도시에 도로가 건설되면 무조건 우리도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다보니 유지보수에 엄청난 적자를 누적시키는 시설이 양산된 사례도 허다하다. 지방에도 수도권 규제와 비슷한 규제들이 지방의 개발과 발전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검토해볼 일이다.

현행 수도권 규제정책의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자면 예컨대 송도 특구니 검단신도시니 하면서 중앙정부가 수도권 중에서도 특정 지역 몇 개를 선택해 특별관리하며 특혜를 몰아주는 방식이다 보니,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심리를 부추겨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다른 데는 다 안되는데 왜 거기만 되는지를 납득하기 어려우니,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

세계적인 유명 도시들은 거의 예외 없이 주변권역의 적극적인 개발과 발전을 통해 성공을 거둔 것을 볼 수 있다. 도쿄도와 도쿄 메트로폴리탄, 런던시와 그레이터 런던, 파리시와 일드프랑스, 모스크바시와 중앙연방지구, 뉴욕시와 뉴욕주, 베이징과 베이징성이 그러하며, 샌프란시스코는 인구 50만에 불과하지만, 이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베이에어리어는 2천만명의 인구로 샌프란시스코가 세계적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울이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잠재력을 보다 적극 활용하고, 개발해야 한다. 서울시를 도넛처럼 에워싸고 있는 경기도는 서울의 발전기반이 되고, 서울과 지방을 이어주며,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에서도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

지금은 21세기, 글로벌 개방 시대이다. 수도권의 개발을 제한하는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정당성이 없을 뿐 더러, 효율성도 낮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지난 40년 동안 수도권을 꽁꽁 묶어 두었던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 십년 세월 동안 불이익과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도민들에게도 이제는 자신의 운명을 마음껏 개척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