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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비삭감 지방의회 무시 처사”

행안부 가이드라인 설정에 여야의원들 모처럼 한목소리
“산정방식·기준액 불합리…도의회 대응 필요”

경기도의회 후반기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자리싸움을 벌이는 등 대립각을 세웠던 여야의원들이 정부의 의정비 삭감과 관련해 “행안부가 임의적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이태순(성남6) 대표는 2일 당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정권이 바뀐지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행안부가 이 시점에서 의정비 삭감에 대한 방침을 내놓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지방의회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점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 의정비 1천925만원 삭감에 대한 산정방식 및 기준액이 불합리성하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럴 바에 차라리 무보수 명예직이 낫다”고 강조했다.

이경천(한·남양주1) 의원은 “행안부의 의정비 삭감 방침에 대해 권한이 무엇인지 의문스럽다”며 “정부는 지방자치의회를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규택(한·수원6) 의원은 “중앙의 행정권력이 지방의회를 말살하고 있다”며 “도의회가 정확한 초점을 맞춰 접근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영인(안산6) 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비 삭감과 관련해 “이명박정부와 행안부는 전문직업직으로서 선출직인 지방의원을 편파적인 방식으로 희생양으로 삼지 않길 바란다”며 “보수와 일의 성과를 연관지으려면 민생을 6개월에 파탄시킨 중앙고위관료 모두 급료 재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모든 논란을 종식하려면 지방의원들을 급수(부자시, 부단체장, 국장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급료를 정하고 의정심의위를 없애든지 급수에 따른 최고 한도만 정해놓고 심의위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1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대폭 삭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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