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경기 안양만안구 총선 후보였던 정용대(5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은 직급으로 별정직 1급이고 직위로는 차관보에 해당돼 선거공보물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안양 만안구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정 씨는 총선 공보물에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경력을 차관보로 허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지난 6월 기소됐다./김서연기자 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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