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정책을 낳게 마련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부터 우려했던 부자와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이념적 포장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 근로자의 지출이 사상 최대요, 연이은 물가폭등이 서민들의 삶에 직격탄을 먹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 양극화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재벌과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정책을 감행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양극화 심화의 원인에 대해 정부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는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논리들이 여러 분야에서 입증되고 있다. 세계화 시장만능주의적 시책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이나 복지 정책은 뒤로 물리고 무조건 성장일변도의 정책을 몰아붙이면 서민들의 삶을 더더욱 벼랑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승자만이 옳은 사람이고 싸워 이기는 것만이 우리의 살길이라고 내모는 꼴이다. 과정은 중요치 않다. 반칙이건 변칙이건 무조건 이겨야 한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벼슬자리도 높아질수록 좋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승리의 원칙이 만연하고 있다. 더러운 승리보다 깨끗한 패배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념을 내세워 경제 정착을 추진해오니까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요원하다. 좌파정권에서의 모든 정책을 부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좌파법률을 고친다며 숫적 우세를 앞세운 여당의 전략 또한 기대할 것이 없다.

지금 진행되는 정부의 정책 수행능력을 모두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새삼스레 좌, 우 구분의 잣대가 명징해지고 나쁘고, 좋고, 옳고, 그르고의 문제로 확대돼가는 정국이 흰 고양이냐 검은 고양이냐를 성공신화로 끌어들인 중국의 등소평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전망확충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들의 주장을 좌파적 이론이라 해 백안시한다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이다.

왼켠이면 어떻고 오른켠이면 어떤가. 등 따습고 배부르면 세상이 편해진다는 만화적 상상력이 아쉬운 세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