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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육수당 지원정책, 보육 ‘펑펑’ 청소년 ‘찔끔’

도의회 “청소년 사업비 고작 2000만원 형평성 어긋”

정부의 ‘양육수당 지원정책’과 관련, 육아와 보육지원에만 확대·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도에서도 보육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됐으나 청소년 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미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여성보사위원회 차희상 의원(한·수원4)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유아·보육사업에는 82% 예산이 투자됐지만 청소년 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저조하다’며 “여가문화 활동이 많은 청소년 분야에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 의원은 특히 “도내에 ‘경기도 청소년 관학제’가 실시할 예정인데 사업비가 2천만원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국문화 체험 및 동 세대 청소년간의 만남을 통한 다문화 청소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이러한 특색사업을 확대·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또 “이러한 특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야 한다”며 “청소년 관학제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확보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황원희 의원(한·부천6)은 “‘아이돌보미 사업’ 같이 업무가 중복된 사업도 있다”며 “예산이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배분되도록 좀더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봉순 가족여성정책실장은 “청소년 분야에 대한 사업에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연차적으로 소홀함 없이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의 ‘양육수당 지원정책’은 육아와 보육지원 확대를 위해 2009년부터 6천600억여원을 투입, 부모의 소득이 하위 60% 이하이고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만2세이하의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에 다니던 아동에게만 혜택을 주었던 것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도 혜택이 확대·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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