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8.1℃
  • 흐림강릉 6.6℃
  • 맑음서울 10.2℃
  • 맑음대전 8.9℃
  • 흐림대구 7.7℃
  • 흐림울산 7.4℃
  • 구름많음광주 10.4℃
  • 흐림부산 8.2℃
  • 흐림고창 6.7℃
  • 맑음제주 10.5℃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6.9℃
  • 맑음금산 8.7℃
  • 맑음강진군 6.1℃
  • 흐림경주시 7.0℃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사설] 경기도 새터민 정책에 기대한다

탈북자, 그 전에는 귀순자, 혹은 귀순용사로 불려졌다. 말이 갖는 본래의 뜻은 무시된 다소 이단적인 표현으로 들려 귀에 거슬렸던 게 사실이다.

‘새터민’이란 새로운 용어를 선택해 부르기로 한 것이 불과 3~4년 전쯤의 일로 기억된다. 그만큼 큰 관심을 갖기 못한데 대한 부끄러운 고백이다. 아직도 탁 트인 속내를 보이지 못한 채 서로의 속살을 보이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인지도 모른다. 연이어 터지는 간첩사건도 그렇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익숙치 못한 그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애초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새터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그렇게 녹녹해 보이진 않는다. 2000년 이후로 새터민의 탈북동기와 그 배경이 다양해지고 그만큼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한해에만 입국한 새터민이 2500명을 웃돌고 있고 2010년 이면 2만명 시대가 올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기존의 탈북 동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단순한 생존차원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에게는 그저 ‘배부르고 등 따스운’ 희망 하나로 넘어온 사람들 정도로 여겨져 왔지만 이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전국에서 새터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다. 60%가 이 지역에 새로운 둥지를 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규모로 보아 이제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새터민 정착지원 정책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연구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내년 상반기부터 새터민 정착지원 제도의 지방이양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2년을 기점으로 여성 입국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7년에 입국한 전체 새터민 2544명 중 여성비율이 77.6%에 달하는 새로운 변화가 눈에 뜨인다.

또 연령층도 하향세를 보여 20대~30대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조기 정착지원 영역을 넓히고 취업·교육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자립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차원의 지역별 새터민 지원센터 개설 계획도 매우 바람직한 계획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전문 인력을 통한 자원봉사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하는 향후 계획에 큰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