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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정보 독점은 안된다

인천지역 고교생들의 서울대 입학률이 최근 몇 년 동안 뒷걸음질 쳐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인천지역 고교생의 서울대 합격자수는 147명이다.

이는 2006년 169명에 비해 22명(13%), 지난해 155명보다 8명(5.2%)이 줄어드는 등 3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특히 인천과 인구와 재정, 교육 여건 등에서 비슷한 대구(183명)에 비해 36명이나 적은 데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서울대 합격자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전체 학생의 학력이 저하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교육당국이 교육정보 공개를 극도로 꺼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통계가 의미가 전혀 없다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문제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어느 한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런데 교육행정을 담당한 시·도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교육정보 비공개의 그늘에 숨어 ‘수월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덜 한 것은 아닌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과부장관이 수능성적과 학업성취도평가 원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이상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일정 정도의 교육정보 공개는 불가피한 일이 된 것이다.

수능 원자료가 공개되면 전국 지역별 1등 고교와 꼴찌 고교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이에 따른 학교 간 경쟁과 학교 서열화가 가속화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를 저해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행정당국의 교육정보 독점도 명분이 약한 것은 사실이다.

정확하고 실증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교육개혁의 활발한 논의에 큰 걸림돌인 것은 분명하다. 교육당국이 정보를 독점하는 폐쇄적 시스템이 개선돼야 교육격차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학교가 성적 지상주의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부족한 인성교육은 아예 뒷전으로 밀릴 수 있는 등 교육정보 공개가 가져 올 부작용도 만만치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교육당국이나 학교, 학부모들이 다 같이 교육정보 공개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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