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향후 10년간 수도권 300만 가구, 전국 500만 가구를 건설하고, 120조원을 투입해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짓겠다고 밝혔다.

향후 10년 동안 500만 가구(수도권 300만가구)를 건설, 현재 99.3%인 주택보급률을 2018년에는 107.1%(수도권 103.3%)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도 이 같은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 명의의 성명에서 “도시 근교의 훼손된 그린벨트와 산지, 구릉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안은 그동안 경기도가 주장해온 것과 같다”고 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장밋빛이긴 하지만 물가인상과 금리상승, 부동산 가력 하락 등으로 가계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지금 당장 살던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에 놓인 서민들도 적지 않다. 주거용 부동산의 법원경매 물건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낙찰률, 낙찰가율, 평균경쟁률 등 경매시장의 대표적 지표들은 하나 같이 연중 최저치로 내려앉고 있다.

올 8월 수도권 지역 주거용 부동산의 경매 진행건수는 총 2085건으로 7월(1493건) 대비 40%가 증가,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부터 7월까지 1000건대에서 소폭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던 진행건수는 8월 들어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선 것이다. 8월 수도권 지역 주거용 부동산의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각각 49.4%, 89.5%로 올 들어 한번도 깨지지 않았던 낙찰률 50%, 낙찰가율 90%가 무너졌다. 평균경쟁률도 6.2명에 머물렀다.

이처럼 경매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융권에서 채권회수의 강도를 높여 시간적 유예를 두지 않고 경매로 넘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제살리기가 구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 따라서 국토부가 공공임대 중 10년 임대 20만가구는 지분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1993년을 끝으로 사라졌던 영구임대주택을 연간 1만 가구씩 건설하겠다고 밝힌 계획은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