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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되살아 난 ‘운하의 유령’

한반도 대운하로 결정적 민심이반 현상을 확인한 바 있는 정치권에서 이번엔 경인운하를 들고 나왔다.

큰말 나가니 작은 말이라도 타야겠다는 심사인가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 자료가 안개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국책사업이 중단 된 데는 다 그만한 사유가 있었을 터이다. 누가 무슨 속내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들이 여간 따가운 게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운하건설의 타당성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국익을 우선한 최선의 경제 정책이라는데 대해 크게 반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 대운하였기에 운하소리만 나오면 무조건 반대하자고 소금접시들고 나서자는 것도 아니다. 이 시점에서 덮어 두었던 경인운하를 새삼스럽게 떠올리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게 더 솔직한 물음이다.

경인운하의 효용도를 보면 우선 주변 부동산의 가치 변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강변의 금싸라기 땅 값이야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이지만 이 땅에 터미널을 만들어서 그만한 경제효과가 있겠는 가 의심스럽다.

환경문제 등은 우선 덮어 두고라도 서울·경기·인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명확한 분석자료 조차 없다.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건설 사업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할게 뻔한 물길을 친환경이라고 둘러 대는 것도 유치한 내 고집부리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인운하가 중단된 것도 바로 이 환경문제 때문이었다. 벌써 잊었단 말인가? 경인운하라면 1992년 굴포천 치수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의 굴포천 방수로 14.21㎞에 3.81㎞만 더 물길을 연장하면 4000t급 배가 다닐 수 있는 훌륭한 운하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공사가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1995년 끝내 좌초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감사원까지 나서서 해양오염과 생태계 파괴 우려를 들어 중단된 국책사업이었다. 바다를 운행하는 배와 운하를 운항하는 배는 그 종류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다. 선박으로서의 기능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에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외국의 전문회사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툭하면 운하건설 타당성 검토네 뭐네 해서 수십억 원의 비용을 챙겼다. 확실하게 돈벌이가 되는 무지몽매한 시장에 그들이 침을 흘리는 것은 너무도 속이 들여다 보이는 장삿속인 것이다. 대한민국 운하건설이 더 이상 그들의 봉이 되어서는 안된다. 20년 전의 그것이나 오늘의 그것이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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