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밀월 관계가 사라졌음인가 시민단체에 대한 눈초리가 예사롭지가 않다. 무관의 제왕이라는 언론을 앞질러 시민여론을 등에 업은 각종 시민단체들의 정부 보조금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정부 보조금은 우선 투명성과 합리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을 수 있겠다. 이건 법과 규정에 앞선 일반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에서 조차 이들의 활동비용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다.국내 최대의 환경단체 보조금 유용여부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있다.

참으로 낯 뜨겁고 불쾌한, 아주 고약한 독직사건으로 보인다. 지난 10년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받은 보조금이 무려 600억원을 웃돌았다 한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이 지원되는지 어쨌는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올곧은 일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은 시민운동으로 이끌어 내 정책적 오류를 감시하고 신선하고 건강한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줄만 알았지 집행진들이 제멋대로 용돈 쓰고 다녔을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그래도 우리사회에 마지막 남아있는 최선의 양심단체가 시민단체였으리 했다.정부는 보조금, 위탁사업금 등의 직접지원과 다양한 명목의 간접지원으로 그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래서 선거판이 한번 휩쓸고 가면 전국구 금뱃지도 하나씩 나눠주기고 했다.제5의 권력이라 불리기도 했고 시민운동 귀족, 또는 노동 귀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그 공헌도를 높이 평가한 정치권의 보답이라 해도 그대로 믿어왔다.

그런데 이런 썩어 문드러진 행태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정부 돈을 눈먼 돈이라고 먹고 보자는 식의 논리가 그처럼 씩씩했던 NGO들의 속내였다면 이건 정말 실망을 넘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진실 여부가 판정이 나겠지만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만을 놓고 보면 그 배신감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밝혀진 대로 영수증도 없고 어디에 썼는지도 잘 모른다는 국내 최대의 환경단체를 어떻게 봐줘야 할지 모르겠다.이번 기회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 받는 모든 시민단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써서 어떤 공익적 효과를 봤는지 짯짯이 살펴볼 것을 주문한다. 특혜시비 등 항상 불미스런 건리표를 달고 다니는 이런 시민단체도 시민의 이름으로 마땅한 징벌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