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했던 교육협력 사업 규모가 해마다 줄어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방영기 의원(한·성남3)은 2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005년 교육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교육지원조례’까지 제정했지만 매년 투자 사업비가 줄어든다”며 “‘경기도교육지원조례’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공교육 내실화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도교육청, 시·군과 공동으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등의 교육협력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 첫해 이후 매년 투자사업비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교육현장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교육협력사업 예산은 2003년 555억원에 이르던 것이 2004년 368억원, 2005년 303억원, 2006년 442억원, 지난해 315억원, 올해 254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수혜 학교는 점차 늘어 학교당 지원액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의 경우 2003년 학교당 6억7천100만원(25개교)이 지원됐으나 올해는 10분의1 수준인 7천만원(100개교)으로 감소했다.

경기도의회 방영기 의원은 “전국적인 성공 모델로 평가받았던 이 사업이 전임 지사의 교육 철학에 의해 탄력을 받아 성공적으로 수행됐으나 현재는 현장에서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등 생색내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선3기 사업 초기에는 강당 등 시설건립비가 많이 들어가 사업비 규모가 컸다”면서 “민선4기 이후 줄었다고 하나 시책추진보전금 등을 통해 교육지원사업비와 별도로 연간 150억원 가량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