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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부패 근절, 선진국 진입과제다

지자체 공무원의 범죄가 최근 3년간 79%나 늘었다고 한다. 2008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범죄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뇌물수수가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공무원 부패가 상존하는 국가는 후진국으로 분류된다. 그중에서도 공무원들의 뇌물수수가 고착화 되어 있는 것은 가장 후진국형 사회구조로 취급된다. 국민소득 3만불, 선진국 진입을 지향하는 국가로서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공무원부패가 상존하는 국가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분야별 국가경쟁력 항목에서 우리나라의 청렴지수는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청렴도는 180개 조사 대상국가 중 40위다.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부끄러운 수치이다. 정보기술력 8위, 국민총생산 12위, 외환보유 5~6위, 성장경쟁력 지수 17위 등 경제 분야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다.

중국은 국민소득 부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제지표에서 우리나라 보다 훨씬 우월적 위치에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최근의 멜라민분유 파동을 비롯해 황당한 관료 부정비리 등 세계의 비웃음과 지탄을 받아온 중국사회의 부패상이 배경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직 대통령의 천문학적 비자금 등 고질적 부패구조로 세계인의 조롱을 받은 경우가 허다하다. 청렴 국가의 근간은 공직자 청렴도이다. 국가청렴도에서 세계 최우량 국가인 핀란드는 부패 전담 국립수사국 주무국장이 지난 30여년에 걸쳐 공무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할 정도로 청정국가이다. 핀란드는 이러한 청렴구조를 바탕으로 환경지수 1위를 비롯해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에서도 2004년 세계 1위에 오른 후 줄곧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는 클린 선진국이다. 도시계획 권한 등 중앙정부 소관의 각종 인·허가권이 지자체로 이양돼 집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자체 공무원의 범죄가 상존하며 증가하고 있다는 집계는 공직자의 대오각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기도 또한 예외는 아니다. 국감 자료에 의하면 2007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공직자 범죄가 감소했으나 올해는 8월 현재 지난해 수치를 벌써 상회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컨설팅을 실시했다. 타 시·도에 비해 중첩 규제가 많아 부패 유발요인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한다. 개발 수요가 큰 경기도로서는 철저한 예방 감시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대책 수립이 아니라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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