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가 어제 오전 한 방송사 대담프로에 출연해 시급한 경제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도백 취임 이후 때와 장소를 불문한 김 지사의 규제완화에 대한 끊임없는 소신피력을 보면 김 지사는 이 문제를 경기도정 성패의 잣대로 규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마땅히 그럴만한 사안이다. 역대 민선 지사들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수도권 규제에 대한 경기도의 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시킬 수가 없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중앙정부는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는 완강한 논리로 경기도의 원성을 잠재웠다. 수도권 규제완화 당위성은 더 이상 논리적 객관성을 부여할 필요도 없을 만큼 충분하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임은 이미 수많은 연구결과 입증되어 있다. 지나간 정권에서도 수 없이 제기 되었으나 마이동풍이었다. 정책 논리 보다 정치논리가 우선되었기 때문이다.

국토 개발정책이 정권 유지와 재창출을 위한 차원에서 검토·수립되는 바람에 지역 안배에 초점을 맞췄다. 수도권 정책에 대한 정치 논리는 지난 정부에서 정점에 달했다. 참여정부가 국정과제 최우선으로 내세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은 잘사는 동네, 다른 지방은 수도권 때문에 못사는 동네로 규정지었다.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살고 경쟁력 있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수도권의 발전 역량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자는 것이었다. 취임 전부터 지역갈등 해소에 정치적 승부를 걸었던 노 전 대통령의 정치논리가 반영된 정책이었다.

현 정부의 수도권 정책은 경기도를 더욱 분통 터지게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지방 육성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동반정책으로 제시했고 취임 후에도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공언했다. 그런데 정작 정부가 내놓은 지역발전 정책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로 방향이 틀어졌다. 이 대통령이 이 정책 입안에 어떤 의견을 보였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이 직전 서울시장으로 수도권 규제에 대한 개선 당위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과 같이 정치논리에 경도된 것인가? 이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바로 진전된다. 경기도가 겪고 있는 규제고충의 상당 부분은 관련 법 시행령만 바꿔도 개선된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다. 김 지사가 여의도로 달려가 법 개정해 달라고 국회의원들을 붙잡고 호소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