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 도시계획인구 예측이 중앙부서와 서로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무려 300만명의 계획인구 차이를 보였다. 기초단체들이 택지·도시지역 개발계획의 계획인구 측정을 과다하게 함으로 해서 발생한 기이한 현상이다. 지자체 특유의 시세를 과시하기 위함인지 통계정의 탁상행정 탓인지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으나 과잉의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수도권 내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100만 도시를 외치며 외부 인구의 대량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수많은 개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 증가의 가장 지초적인 사회적 변동은 출산으로부터 시작된다. 일부 지자체의 통계를 보면 현재 인구가 18만인데 반해 2020년에는 자연인구가 그 배로 늘어난 17만4천명을 예상하고 있다. 중학교 수준의 수학문제로도 풀리지 않는 계산법이다.

이러한 계산법은 12년 동안 증가한 유입인구의 사회적 증가를 포함한다 해도 ‘밥 먹고 애만 낳아도’ 불가능한 수치이다.

통계청의 2006년 장래인구추계에 경기도 인구는 2018년 1286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와 자치단체의 추정인구가 틀리고 통계청의 통계와 또 다른 현상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개발계획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과도한 개발계획과 비현실적인 계획인구 설정은 결국 난개발을 부추길 것으로 예측된다.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었다 젖혔다 하는 개발 사업들이 너무나 불확실하고 졸속 처리되는 까닭이다.

100만 시의 수장이 된들, 광역시가 되어 거대 시청이 된들 거주하는 시민들과는 별 관계가 없다. 무조건 크고 힘이 세야 훌륭한 도시가 되는 건 아니다. 서울의 공룡화가 오늘의 비정상적인 수도권 도시를 생산해 낸 것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생긴 것이 ‘수도이전’이란 역사적 사건이었다. 천도였건 서울의 이전이건 그보다 중요한건 국토균형 발전이란 큰 뜻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100만 도시의 양산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주민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될 것인지 행정기관의 펜대에 달려있음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10만~20만 시절의 우리 동네가 제일 살기 좋은 동네였음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필요할 것이다. 과시형 도시계획은 이쯤에서 한 번 쯤 되돌아 봐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