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및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국감)가 끝났다. 국감은 국회가 2008 정부 예산 결산과 2009 정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실시하는 입법부의 고유 권한 가운데 하나인데 기간은 20일에 불과하다.

감사 기간이 짧다 보니 정부와 16개 시·도,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시간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고, 자칫 수박 겉 핥기 국감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또 여야가 과거의 당리당략적 정략 감사방식을 털어내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실정(失政)과 정부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태(失態)를 밝혀내는 사정적 국감을 해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진행 중인 국감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4일에 있은 경기도와 경기경찰청 국감도 예외는 아니였다. 예견 못했던 바는 아니지만 경기도 국감은 도정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따지고, 대안을 모색하는 고민의 장이 아니라 수도권 규제와 지방발전이라는 정치 이슈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대결장을 방불케 했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 규제에 대해 독설을 퍼부어온 김문수 도지사와 지방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비수도권 의원 간의 설전(舌戰)까지 겹쳐 국정을 논하는 자리인지, 감정 싸움을 위한 자리인지 알 수 없게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드러난 국정 난제는 한 두가지 아니다. 그 가운데서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난제는 위기에 직면한 경제를 살리는 문제다. 특히 경제난 때문에 질곡에 빠져 있는 민생문제 해결은 초미를 다투는 일이다.

따라서 경기도 국감에서는 이 나라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국가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정의 공과를 따져 보고, 혹여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바로 잡는데 초점을 맞췄어야 옳았는데 해묵은 지역주의 논쟁, 도지사의 헬리콥터 과용, 골프장 후원금 문제 등 인신 공격에 가까운 문제를 놓고 아웅다웅하다 끝나고 말았다.

물론 여야가 처해 있는 정치 현실이,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둘춰내서 지난 10년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려하고, 여당은 참여정부의 실정을 캐내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적 꼼수에 불과하다. 국감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평하기에는 이르지만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국감다운 국감을 펼쳐주기 바란다. 특히 국회가 유념해야할 것은 도처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감 무용론과 반대 목소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원인 제공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도 자성할 필요가 있다. 창(국회)만이 무기가 아니라, 방패(수감기관)도 무기라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