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11개 대형병원의 신증축이 예정된 가운데 이로 인해 대형병원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의료법상 지역인구수에 따른 대형병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2015년까지 5개의 대학병원과 6개의 종합병원이 신증축될 예정으로 총 5천500여 병상이 새로 생긴다.

오산시의 오산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용인시에는 경희용인병원, 동백세브란스병원, 다보스종합병원, 화성에는 한림대학교병원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대부분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집중되는 경기남부에 집중돼 있다.

대형병원의 집중 신증축이 과다 경쟁을 불러오면 환자들의 진료비가 내려갈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경기도의사회, 경기도병원회 등은 진료비가 오히려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대형병원의 경우 맹장인 환자에게도 MRI검사 등 과잉진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 상식이 없는 환자들은 병원의 말만 믿고 과잉진료를 그대로 수용하게 돼 진료비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형병원이 늘어나면 중소병원의 수가 줄고 이로 인해 고용이 감소하는 등 진료비 상승 외의 문제들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비공개 ‘지역인구수에 따른 병원 분포 현황’에도 경기남부 일부 지역은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과밀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대형병원의 신증축을 제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지만 의료법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의료법상 대형병원의 과다 신증축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과다경쟁이 예상된다고 해도 행정당국이 나서서 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100병상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종합병원이 북부지역에는 14개에 6천410개 병상, 남부지역에는 33개에 1만3천926개 병상이있다.





전남 여수 진남경기장에서 열린 제 89회 전국체육대회 폐막식에서 종합우승을 경기도 한영구(가운데) 총감독이 우승컵을 들어보이고 있다. 2위는 서울, 3위는 전라남도가 차지했다./조병석기자 c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