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 직불금 편법 지급 문제를 둘러싼 파문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직불금 부당수령이 알려질 때만해도 일부 공직자와 지주들의 부도덕한 농간이겠거니 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진지 21일째가 되는 지금의 상황은 정치권, 공직사회, 지주사회에 그치지 않고 감사원, 관계부처까지 안걸린 데가 없다고 할만큼 나라 안 전체가 아수라장이 된 느낌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다보니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과 정부는 연일 현 정권과 전 정권의 잘못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행정부는 어설픈 대책을 내놓았다가 하루 만에 수정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정부 고위직과 국회의원에 이어 기초단체장과 도의원, 교육위원, 수를 알 수 없는 공무원까지 연루되면서 저마다 법망에서 빠져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란 두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이 일손을 놓고 있는 사이 생기는 업무 공백은 여간 큰 것이 아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쌀 직불금제도는 노무현 정권 때인 2005년에 신설됐다. 쌀 농사를 지우면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제도 자체가 나빴던 것은 아니다. 다만 적용의 범위가 불합리하고, 시행상의 맹점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한 채 더럭 시행부터 한 것이 잘못이었다.

결국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지주와 그 가족들이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보전금’을 가로채 배를 불린 꼴이 되고 말았다. 만약 국가 최고 사정기관인 감사원이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 내용을 공개하고 엄중한 징계 조치를 내렸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청와대가 감사원 보고를 받고도 대선의 유불리를 따져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다.

야당은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청하고 있는데 반해 여당은 정부 조사를 본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한발 물러서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미적댈 사안이 아니다. 국회의원 몇명이 망신 당하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공무원들이 옷을 벗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듯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자만이 누려야할 혜택을 농지를 소유했다는 위세를 내세워 국민의 혈세를 가로챈 것은 국민과 정부를 기만한 악덕 행위일 뿐아니라 벼루기 간 내먹는 격인 졸부의 짓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옥석은 반듯이 가려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