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광역화와 지방분권화의 세계적인 흐름 속에 현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과연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가.

20일 경기개발연구원과 한국제도·경제학회의 공동주최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행정체제 개편 대토론회’의 주제발표자들은 “현 개편론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첫 발표를 맡은 인하대 법과대학 이기우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분권’의 주제발표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과소규모의 도를 광역화해 국제간의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과대규모의 시·군을 줄여 주민에 가까운 정부로 만드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 단계로 정치적인 이유로 분리된 광역시를 도에 통합해야 한다. 시·군은 무리하게 통합하지 말고 생활권이 일치하는 곳만 경계조정이나 통합, 경우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대 법과대학 오동석 교수는 ‘행정체제 개편과 헌법’의 주제발표에서 “행정체제 개편론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임에도 그 내용 및 근거를 지방자치의 관점과 헌법적 관점에서 찾고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에 대해 헌법적 평가를 내리면 국회가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어 이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헌정사적 관점에서의 현 행정체제 개편론은 “이미 과거에 실패한 사안”이라고 못박은 오 교수는 “영국이 1980년대 중반 기존의 2층체제를 단층체제로 전환시켰지만 2000년 런던광역정부를 다시 부활시킨 바 있다”며 “우리 헌정사에서도 1895년에 전국을 23개의 부(府)로 나누어 337개의 군(郡)을 그 아래 두는 행정체제 개편을 시도했지만 1896년 1부 13도제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광역경제권 시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한 경기연 자치행정연구부의 조성호 연구위원은 “최근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체가 종래의 기업 또는 국가에서 지역으로 전환됐다”며 “세계 각 국가들은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역 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권한인 지역계획, 토지이용, 산업, 환경, 교통, 교육 등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지자체에 이양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측면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도와 분리된 광역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문수 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정치권에서 주창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현장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학자들이 주장하고,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려고 한다”며 “이는 탁상공론이고, 말도 안되는 소릴 하는 것이다. 만약 된다면 상당한 후유증과 혼란이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