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동범죄 예방 대책으로 이번 달부터 추진키로 하였던 등하교 길 안심 서비스가 추경편성 지연으로 시행이 어렵게 되었다.

예산도 당초 계획보다 71%나 삭감 책정되어 수혜 아동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안전한 환경 구축으로 아동이 행복한 미래를 열겠다는 아동복지 도정방침은 어디로 간 것인가

이 제도는 지난 5월 안양 어린이 납치살해 사건 등 급증하는 아동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자 도가 아동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도는 당시 도지사를 비롯하여 여성부 장관과 도내 기관단체장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안양에서 우리아이 지키기 선포식을 갖고 1백만 서명 운동 전개 등 범도민 차원의 아동범죄 예방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였다.

아동의 위치 정보를 부모에게 휴대전화로 제공하는 등하교 길 안심서비스도 당시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24시간 긴급 지원체제 강화등 다른 대책과 함께 발표되었던 시책이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 된 것은 당시 아동범죄 예방에 대한 도의 의지 표명과는 전혀 상반된 결과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예산 규모다. 대책 발표 당시 밝힌 도의 예산 계획은 도비와 시.군비 각 50% 씩 모두 1억 1천 160만원을 투입하여 10월부터 도내 62개 초등학교에 아동 IC 칩 패드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것이었다.도 부담액은 5천 580만원이다.

다른 사업 예산과 비교하면 이 액수는 도가 갖는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소액이다. 이마저도 71%나 내려서 도비 지원액을 1천 600만원으로 책정하였다고 한다.

과연 이러한 삭감 이유를 예산절감 차원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지 긴축 예산 편성으로 보아야 하는 지 쉽게 수긍이 안 된다

경기도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개발제한 구역 항공사진 촬영과 관련하여 2개과에서 31억여원을 들여 모두 5차례의 유사한 용역을 중복 발주 하여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질타를 받았다.

등하교 길 안심 서비스 예산을 줄인 사유가 물론 있을 것이다. 소액이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제도는 아동범죄 예방 종합 대책 발표 당시 급조된 전시 행정이다.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아이 지키기 선포식에서 1천여명의 도내 어머니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다짐한 아동범죄 예방 결의는 홍보성 헛구호인가 실망스러운 도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