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건교육 포럼(이하 건사연)은 보건과목 설치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 고시 후속조치로 열린 교육과정정심의회(보건과목교육과정심의회)에서 보건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무시한 파행으로 운영됐다고 비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건사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열린 교육과정정심의회(보건과목교육과정심의회)에서는 교과부 담당장학관이 상식 밖의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건사연은 또 교육과정심의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말을 빌어 교과부 담당자들이 보건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고 심의위원들을 협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담당 장학관은 전공도 아닌 보건교육과정을 교과부가 위탁, 공청회까지 거친 보건교육과정 내용체계를 멋대로 수정한 자료를 심의자료로 올렸으며 여러모로 불합리한 심의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가려는 위원들에게 “심의를 안하고 나가면 보건과목 고시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건사연은 청와대와 교과부 장관은 반드시 교육과정심의회 파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 장학관을 즉각 문책하고 아이들 건강을 위해 국회가 제정한 보건교과 도입을 위한 학교보건법과 교과부의 보건과목 고시가 일부 교과이기주의 당사자인 관료들에 의해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건사연 우옥영 이사장은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민들에게 부당성을 알리고 국회 및 시민단체와 연계, 서명운동과 법적인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