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예산편성안 잠정 발표
경기도가 4일 밝힌 내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10조290억 원, 특별회계 2조9천498억 원 등 12조9천788억 원으로 잠정 편성됐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올 당초 예산 12조3천841억 원에 비해 4.6%(5천947억 원) 증가했으나 올해 본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8.7%, 지난해 본예산이 전년도인 2006년에 비해 17.9% 늘어난 데 비하면 증가폭은 크게 둔화됐다.
도는 오는 10일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확정,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 내년도 예산 증가폭이 둔화된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되면서 내년 도세 수입이 올 6조1천800억 원보다 불과 1.3% 증가한 6조2천58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등록세가 크게 감소하면서 올 세수입도 당초 목표보다 1천억 원 가량 밑돌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도의 내년도 세출은 복지예산,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채 상환 등에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도지사 공약사업 마무리와 경제활성화에 집중, 신규사업은 억제=도는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을 긴축 운용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예산을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 마무리와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가 부진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시·군에 대한 도비 보조금도 시·군별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시·군의 재정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군 시행 사업중 성과가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예산 긴축운용에도 불구하고 법정 경비를 제외한 가용예산이 연간 9천여억 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도 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로 매년 4천억~5천억 원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도 올해 2조5천500여억 원에서 내년 2조8천500여억 원으로 3천억 원 가량 증가하지만 대부분 법정 사업인 복지사업에 투입, 도의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복지·수질개선 등에 집중 투입, SOC는 올해와 비슷=분야별 주요사업비를 보면 경제분야는 중소기업 자금 및 기술지원 360억 원,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강화 132억 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184억 원,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117억 원, 광교테크노밸리 연구단지 조성 105억 원,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 환경개선 132억 원 등이 투입된다.
도시주택분야는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105억 원,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사업단지 조성 415억 원 등이 투자되고, 교통분야에는 수도권 광역도로망 구축 1천115억 원, 민자도로 건설 1천41억 원, 광역전철 건설 1천214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1천854억 원,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95억원, 교통혼잡개선사업 150억 원 등이 편성된다.
교육문화분야는 남한산성 복원정비 등 문화재 보존 및 관리 218억 원, 박물관 건립 및 운영 479억 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지원 49억 원,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 151억 원, 전문체육시설 확충 및 엘리트체육 운영 지원 317억 원, 디지털문화 콘텐츠 육성 159억 원 등이 투입된다.
농업분야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27억 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105억 원,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118억 원,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480억 원 등이, 복지분야에는 위기가정 무한돌봄 200억원, 자활지원 사업 456억 원, 5대 바우처 사업 633억 원, 기초노령연금 5천501억 원, 장기요양급여 지원 및 장기요양시설 확충 1천253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323억 원 등이다.
이 밖에 환경분야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 사업 1천8억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244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226억 원 등이,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장 확충 1천788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천995억 원, 고도처리 개량 및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 등 1천387억 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