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참으로 첨예한 문제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때마다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전락해 실패하곤 했다.

정치권 이해관계의 대립 때문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 같은 개편론 따위에는 별관심이 없다.

내식구하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임명직 도지사면 어떻고 선거직 시장. 군수면 어떻다는 거냐, 우선 내 등 따습고 배불렀으면 좋겠다.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든 피해가려는지 갑자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한나라당에서 들고 나왔다.

그 중 핵심골자는 경기도부터 없애겠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왜 경기도가 타겟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부터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밝혀주었으면 좋겠다. 경기도는 지금 비상행정체제까지 도입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하고 있다. 더구나 수도권규제완화방침이 결정된 이후 비수도권자치단체 중앙정부에서 조차 그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다.

이의 타개를 위해 경기도정의 모든 행정력을 한곳에 모아도 시원치 않은 입장이다.

이번에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 법안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두루뭉수리 작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단 내던져 놓고 반응을 살피자는 것인지 그 동안 그 흔해빠진 공청회도 한 번 없었다. 어떤 경로의 여론수렴 없이 느닷없이 내민 이 법안에 절차상 흠결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행정구열개편은 자치단체별 이해는 물론 국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안이다. 국민들은 오직 부도를 막아야하고 아이들 등록금을 준비해야 하고 아버지 직장 떨어지지 않기를 오로지 하고 있는데 엉뚱한 땅 따먹기 놀이나 하자는 것인지 정치권의 몰염치가 새삼 고약스럽다.

2년 뒤 지방선거를 의식한 제스처였다면 더구나 있어서는 안 될 정치권의 횡포다.

쌀직불금에 대한 국민적 정서, 실물경제에서의 금융위기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이 산적해있다. 서민들 제대로 살 수 있겠다는 희망 한줄기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이란 걸 다시 한 번 새겨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