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양평 대명리조트에서 환경전문가, 환경단체 등을 참석한 가운데 ‘제8회 팔당정책포럼’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7일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주제로 다뤘다.

주제 발표자인 강원대학교 박길옥 박사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원입법 개정안’ 주제 발표를 통해 “법 제35조에 근거해 댐 용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수자원 부존지역의 주민과 지자체에 물 값 징수권을 줄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의 일부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심영규 교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원입법 개정안’ 주제 발표를 통해 “총량관리 의무제 대상 지역 및 적용시기 조정, 총량관리 시행 지자체에 대한 행위규제 적용배제,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확충기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도 관계자는 “포럼을 계기로 팔당지역 7개 시·군에 대한 댐용수 사용료 면제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팔당유역 중복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