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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권에 따라 변하는 관변단체 지원정책

대표적인 관변단체로는 제5공화국 시절의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를 꼽을 수 있다.

최고 권력자의 친동생이자 제3의 권력으로 불렸던 전경환 사무총장의 위용은 웬만한 중앙부처 장차관을 마음대로 주물렀다고 전해진다.

그러한 권력의 부침에 따라 관변단체의 위상은 들쭉날쭉하게 마련이다.

참여정부 이후, 득세하기 시작한 시민단체가 관변단체에 대응하는 정부여당의 친위성격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정의를 앞세운 시민단체를 진보적 성향의 젊은 단체였다면 관변단체는 주로 나이 지긋한 원로급 인사들이 모여 있는 보수적인 우익단체를 대변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줄줄이 혼쭐이 나고 있다. 시민 권력이라 부를 만큼 위세가 대단했던 과거에 비해 그들의 몰락은 더 없이 초라해 보인다. 정권의 부침에 따른 변화라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성향의 관변단체의 지원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이 엿 보인다.

이들 지자체들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단체 등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한편 관변단체에는 더 큰 보조지원제도를 만들겠다면 이에 따른 지적이나 항의가 잇따를 것은 뻔한 이치다.

경기도의 한 자치단체에서는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제정한데이어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 여파는 여타 타단체로 파급 되고 있어 관변단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감싸 안기 정책과 무관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현행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외에 별도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2009년도 예산에서 친정부 단체들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예산지원조례제정 분위기가 확산되면 될수록 이에 대한 반발도 커질 것이 분명한 이상 명분 있는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는 아이 젖 주고 보채면 달래는 것도 좋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단체의 위상이 변하고 지원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쪽은 지원을 중단하고 감사에 나서는 등 시민단체 길들이기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이때 하필이면 관변단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한 별도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딱히 관변단체만을 위한 지원정책이라면 그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수긍할 수 있는 규정을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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