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역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펼친 정책만 100여 개. 40여년 동안 역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와 ‘완화’ 정책을 반복해왔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정권출범 후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의 정책기조를 내세운 뒤 곧바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라는 이름의 수도권 규제완화책을 제시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동시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본지는 이에 수도권 규제의 탄생부터 40여년 간의 변천과정을 짚어보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相生)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1. 수도권 규제의 탄생과 역대정부의 균형정책
2. 시대의 유물로 전락한 수도권 규제
3. 비규제 방식을 통한 선진국의 균형개발
4.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相生으로 가는길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 첫 등장
40여년 성과 못내고 지역간 반목 고착화

수도권 규제의 탄생은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정희 정부는 1964년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대책’을 내놓고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주변을 그린벨트로 지정한다.

1960년대 후반에는 중소도시 개발지원책, 지방대학 육성정책, 1973년 기업본사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이전, 1974년 서울 강북인구의 강남분산, 1977년 수도권 인구재배치계획을 발표·추진한다.

수도권 억제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1980년대 전두환 정부다. 전두환 정부는 1982년 수도권 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건축물규제계획을 발표하고 1984년에는 수도권 규제의 핵심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 수도권 규제 범위를 경기도와 인천 지역까지 확대한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발족, 수도권 정책과 균형발전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서울올림픽 이후 전세값이 폭등하는 등 집값이 불안해지자 수도권 그린벨트 내 5개의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며 수도권 인구 과밀화를 초래한다. 이 때 청와대와 건설부는 기존 수도권 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물리적 규제에 의존하고 있어 규제를 피하기 위한 탈법, 편법, 불법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영삼 정부는 정권초기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과밀부담금제 등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수도권 억제정책을 펼친다. 그러나 ‘세계화’ 구호가 등장하면서 김영삼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개발촉진지구를 도입하고 준농림지 개발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로 정책을 급선회한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의 타개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외국인의 투자 촉진을 위해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규제완화책을 연달아 내놓는다. 동시에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경찰제, 교육분권 실현 등도 추진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한다.

노무현 정부는 정권출범 후 곧바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발족,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역대정부중 가장 강력한 균형정책을 내세우는 동시에 집값을 잡기 위해 송파신도시, 판교신도시 등의 건설을 추진한다.

역대 정부의 ‘죄었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균형발전정책은 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지역간 반목을 고착화했을 뿐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