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계부담 완화 및 건설부분 유동성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한 10·21대책에 이어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잇따라 발표해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듯 하다.

하지만 지난주 부동산 동향을 살펴보면 전국 재건축 단지는 대대적인 규제완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호가가 수 천만원에 달했던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한 주만에 수요자들의 문의가 뚝 끊기면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및 대출관련 규제를 풀며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단단히 묶인 고삐를 풀기가 여의치 않다.

좀처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건설업계가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 건설업계는 금융권의 신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 대출 중단,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거부, 금리 상승 등 물리적 영향과 연쇄부도위기설 등이 확산되면서 우량 건설기업까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지도 있는 건실한 건설업체들 마저 진행 중이던 공사를 포기하고 사업매도를 위해 타 건설사를 물색한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정부의 중량감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반하는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폐지하고, 지난 1998년 IMF 때 처럼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등 무게감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좀 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가계 경제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완화되는 등 대출규모가 확대됐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도성 예금(CD) 금리에 영향을 받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하는 등 시장상황을 세심하게 진단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