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남자는 도둑이 되고, 여자는 창녀가 된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있을 법한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해서 어디는 조금 낫고 어느 분야는 조금 덜하다고 분류하기 어렵다. 특히 민생분야의 경우 한끼의 식사를 해결하거나 비용을 얻기 위해 남의 물건을 훔치고 공공시설물의 표지판 등을 뜯어내 고물로 파는 생계형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사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68세의 노인이 편의점에서 라면 1개와 소주 한 병을 훔쳤다가 경찰에 입건되고, 무전 취식한 40대가 경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았다. 또 국제결혼한 20대의 조선족 여인은 남편이 실직하자 3살 난 딸의 분유와 신발을 훔쳤고, 남양주시에서는 구리로 만든 교량의 명판과 설명판을 뜯어간 일도 생겼다. 범법을 한 그들이 한 짓은 사회 공법상 잘못이다.

따라서 응당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생각하면 법대로 처리하고 넘어갈 사안만은 아니다. 경기경찰청이 종합한 ‘2008 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절도 발생건수는 21만2천458건이었는데 이는 2006년의 19만2천70건보다 무려 10.3%나 증가한 것이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했다.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생활고가 가중되다보면 생계형 범죄가 경미한 쪽에서 좀더 큰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전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급식비 미납현상도 심각하다.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수업에 버금가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먹어야 살고 공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모의 벌이가 나빠지면서 급식비를 내지 못해 점심을 굶어야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급식비 미납 학생은 초등생 3천58명, 중학생 1천358명, 고등생 2천971명으로 7천387명이나 된다.

이는 2007년 3천323명보다 2배가 넘는다. 예산의 한계를 안고 있는 학교로서도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급식비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멀쩡한 학생들을 굶게 한다는 것은 국가사회적으로 쉽게 용인할 문제가 아니다. 다른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학생 급식만은 교육당국이 책임져야할 것이다.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현실 타령만 하다가는 수습 불가능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보아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