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립적 입장을 취해오던 북한이 24일 개성관광 및 협력사업과 관련한 남측 인사의 방북과 경의선 남북 철도운행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남측 상주 인원을 감축하는 등의 초강경 단절조치를 취했다.

다만 개성공단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특례적으로 보장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 벼랑끝 압박 전술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 6.15, 10.4 공동선언 이행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핵 해결없는 남북 협력에는 부정적 입장을 취해 왔다.

또 북한은 남한에 대해 협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강요하면서 그것이 마치 저들의 권리이고 남한의 의무처럼 강변했다.

특히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기화로 본격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을 통해 한국을 따돌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심화시킬 전략도 펼치고 있다. 오바마는 대북문제에 대해 부시와 다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을 덥석 끌어 않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아무튼 북한이 오기에 찬 남측과의 단절 결정을 내린 이상 남북관계는 급냉할 수밖에 없다. 금강산 관광 중단에 이어 개성 관광마져 중단되면 현대아산이 타격받게 되겠지만 북한도 관광을 통해 누려왔던 막대한 경제적 혜택을 잃게 되었으니 굴러 들어온 복덩어리를 제발로 걷어찬 격이다.

경의선 철도 역시 상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운행이 중단된다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남측 인사의 입북 거절도 우리측보다는 북측의 손실이 클 것이다.

북한을 방문한 우리측 민간단체들은 ‘퍼준다’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지난 10여년 동안 천문학적인 구호물자와 달러를 건냈다. 이데올로기 시비가 있었지만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적선(積善)이었다.

그러나 그토록 지고한 동포애 실천의 발길도 멈추게 됐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기도가 추진해오던 대북 교류협력 사업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한강하구 공동개발, 개성공단 협력단지 조성,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 11개 부문 27개 세부사업을 펼칠 계획이었지만 미적대기만하던 북한이 결국 11.24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단은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개성공단의 향우 문제다. 북측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생각해 특례 조치를 취했다고 생색내고 있으나 그 속내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억지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억지도 애교로 보는 도량을 발휘할 때가 됐다. 북한을 도울 나라는 대한민국과 국민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