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광주시는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 즉각 철회하라!’, ‘수도물값 폭등! 상수도 민간위탁 결사 반대한다!’

광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사업 위탁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려하자(본보 11월24일자 11면 보도) 민주노동당 광주시위원회(이하 민노당)가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25일 민노당은 성명서를 통해 “시는 물을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며 “경영 합리화란 자본의 논리로 공공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돗물을 민간 기업에 넘김으로써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고 불안감을 초래해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 “공공성과 안정성은 경제논리의 어떠한 달콤한 말로도 대변 될 수 없으며 시민의 안위와 편의를 2순위로 한 ‘물의 사유화 정책’은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합리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민간위탁은 사유화가 아니라지만 정부의 물 산업 육성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사유화를 위한 전 단계일 뿐이지 시가 상수도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매년 정부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윤추구를 최우선과제로 강요받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시가 주장하고 있는 ‘요금인상에 대한 우려는 없다’는 것도 그동안 상수도 생산원가 적자를 광주시가 부담해왔다면 수자원 공사도 생산원가를 수도요금에 반영 할 것이 자명한 것으로 이는 물의 공공성을 외면하는 처사다”라는 논리를 제기했다.

이와 같은 시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합리성을 내세우며 위탁 운운하는 것은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시는 비공개적인 밀실 행정을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 “상수도 위탁에 따른 기본협약 체결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광주시민에 의사와 참여를 존중한 토론회나 공청회 없이 올해 3월 체결했고 타당성 조사가 끝났으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지만 시에서 진행하는 설명회는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일방적이고 요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민노당은 25일 민주노동당 광주시위원회, 26일 광주청년회가 이틀간에 걸쳐 상수도 민간위탁 철회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청앞에서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사업의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과 관련해 오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