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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 지사 방북 무산 아쉽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11월 25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할 의사를 밝혔다.

북한당국이 개성관광을 취소하는 강경조치를 취한지 하루만으로 방북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김지사의 행보에 눈길이 모아졌다.

김지사는 방북의 동기로 우선 경기도 업체의 보호를 꼽았다. 김지사는 “개성공단에 상주한 88개 기업 가운데 경기도 업체가 21개”라며 “기업이 피해를 볼수 있는 만큼 직접 가서 상황도 보고 기업 관계자들도 만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렇게(개성관광 취소 등)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러나 우리가 북을 도와줘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북한당국의 각성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 기회에 김지사는 북한에 대한 경고성 소신과 우리 정부의 대응정책에 대한 인식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이번 사태는 경제적인 것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우리끼리 갈등이 될 수 있다”며 “한반도 전체의 문제인 만큼 상황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공유해야지 그동안 남북교류를 진심으로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잘했다’ ‘못했다’하며 몰아붙여서는 안된다”고 내부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자신의 방북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막힌 남북관계를 지자체차원에서 풀어내고 개성공단에 진출한 도내 기업을 돌아보겠다는 김지사의 행보는 북한측의 부정적 반응으로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북한기류에 민감한 통일부가 사실상 김지사의 방북을 만류하고 나섰다.

김지사는 지난 28일 경기도내 기관장들의 모임인 기우회 인사말을 통해 “개성공단에 있는 21개 경기도 기업이 어려움이 빠져 있어 통일부에 가보겠다고 했더니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을뿐더러 (통일부가) 안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 밝혀 방북이 사실상 무산됐음을 시인했다.

결국 이같은 김지사의 방북 무산은 김지사의 행보에 걸림돌이 발생했다는 측면보다는 북한측이 잃는 것이 더 많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한이 선군정치에 의한 강경파의 득세 혹은 세계정세를 감안한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정책을 추구한다고 해도 경제적 이익과 장기적 정책에서 남북관계의 통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통로를 만드는데는 정치적 색채가 옅고 지역적 연대성이 강한 경기도 혹은 경기도지사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벼량끝 전술을 애용하는 북한측일수록 극단의 결과를 예방할수 있는 통로는 절실할수 밖에 없고 경기도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친근감을 감안할 때 가장 적절한 통로일수 있어 김지사의 방북무산은 아쉽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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