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할 때 마다 목청을 높이는 것 중 하나가 ‘작고 강한’ 정부다.

그 속내의 행간에는 공무원 감축, 또는 감축을 전제로 한 공직사회의 조직개편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돼있다.

이명박 정부 역시 공무원 긴축관리 기조에 따라 지자체별로 공무원 정원감축계획을 통보한 바 있다. 지난 5월 이 같은 감축계획은 지자체 공직사회에 큰 바람을 일으켰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항명의 조짐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중앙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상에 나타난 인구비례 또는 재정자립도 등 숫자놀음으로 공무원 적정수를 산출했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 해서 그 여론이 사뭇 시끄러웠던 것이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이번에는 또 다시 공무원 신규 채용을 늘리라는 주문을 해 행안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0만을 넘어선 청년실업인구 해소 차원이라는 해명에서 정말 웃지 못 할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는 듯하다. 경기도의 경우 총 1천7백여 명의 공무원을 감축하라고 한지가 불과 5개월 전이다. 이에 도내 지자체에서 떫은 감씹은 입맛으로 죽지 못해 정리하는 척 하긴 했는데 느닷없이 이번에는 또 늘려라 했다.

행안부의 지시사항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 인사담당자는 물론 지자체 공직사회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정원을 줄이고 올해 선발한 임용후보자 중에도 50%에 달하는 1천1백50명도 현재 자리를 정하지 못하고 공중부양중이다. 합격해봐야 임용대기 기간이 너무 길고 정부에서는 자꾸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하니까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군살 빼기는 어느 시대건 절대 절명의 중요한 개혁정책으로 꼽힌다.

하루 2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일이 공직사회의 일이라면 당연히 구조조정이 필요한 조직이다. 마땅히 조정되어야 하고 작지만 단단하고 알찬 공직사회로 재정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공조직과 지자체의 공직사회는 또 다른 개성이 있게 마련이다.

나날이 커져가는 수도권 기초단체의 경우 3~4년 뒤면 100만 도시가 여기저기서 생겨날 판이다. 100만 도시면 단순한 기초단체로 봐서는 안 된다. 상황이 이럴진대 현재 규모만 가지고 공무원 수를 줄여라 늘려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청년실업해소책을 이런 식으로 풀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원칙이 필요하다.

낭비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