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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은 수도권을 포기할 건가

수도권은 경기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수도권에 몰려 사는 절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에서 올라온 경우다. 수도권 지역에 사람이 집중됨으로써 수도권 규제가 가해졌고 이는 어찌보면 수도권에 얽혀 사는 주민 모두가 수도권 규제로 인해 혜택을 입거나 아니면 피해를 입는 상대적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제까지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주민들과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 왔다. 폭발직전의 수도권이 규제완화라는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숨통이 트이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곧 국가 미래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의지가 컸다. 오랜동안 수도권에 드리워진 규제의 그림자가 걷히는 가 싶더니 야당이 발목을 잡고 나섰다. 특히 수도권 규체철폐 반대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은 ‘수도권이 아니면 중국으로 가겠다’ 는 기업들의 절규를 애써 외면한채 허허벌판에 공장을 세우고 기업을 일으켜 보라고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수도권에 규제가 가해지던 오랜 세월동안 기업과 대학들은 왜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고 고사직전의 기업을 끌어 안고 버텨왔는지 야당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난 29일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계룡산 동학사 입구 주차장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500여명의 당직자 및 당원들이 수도권규제완화 저지 결의대회를 가진 후 계룡산 산행에 나섰다. 수도권의 규제를 풀면 지방은 고사하고 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에 적극적인 곳은 의외로 자유선진당이다. 두번에 걸친 대권도전 실패 이후 충청 정치권에 등장한 이회창 총재가 앞장서고 있는 것도 아이러니다. 자유선진당은 1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원내외 병행투쟁에 돌입했다. 수도권 규제철폐 저지를 위한 ‘전국 순회캠페인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이 총재는 모르기는 해도 수도권 규제완화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 충청권인데다 다른 정당에 앞서 이슈를 주도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수도권지역의 현안을 꿰뚫고 있는 이 총재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수도권을 포기하고 충청권을 사수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견해가 많다.

이 총재는 3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수도권규제 철폐 규탄대회’에서도 “수도권을 발전시켜야 국가 경쟁력이 살아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수도권규제 완화 반대입장을 거듭밝혔다. 야당이 수도권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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