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한 제2단계 지역발전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5년간 총 100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삶의 질을 높이고 국토를 생산성 있게 개방형으로 개조해 골고루 잘사는 국가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세 주목할 것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7년에서 향후 10년으로 늘리고 글로벌 시대에 맞게 동.서.남해안 및 접경지역, 내륙축 중심의 초광역개발권 단위로 개발한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을 지방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계를 떠나 지방과 수도권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고 말하고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2만2천개나 되는데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1천500개 밖에 안되며 해외로 옮기는 기업의 10%도 지방으로 가지 않았는데 결국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경제 활성화 의지를 피력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전보조금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하며, 지방의 낙후지역 기업이나 개발사업자에게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다.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할려는 4대강 정비사업과 남북교류 접경벨트 조성 등의 사업은 도 정책과 일치한다며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날 김문수 지사는 성명서에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철폐해야 한다”며 지방발전대책에 버금가는 수도권발전대책을 별도로 주문하고 나섰다.

도는 실무진을 통해 도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미군기지 주변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도내 낙후지역에 대해 지원대책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 줄것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발빠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정부조치로 인해 불어닥칠 지역발전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아직은 미완으로 남아 있는 수도권발전정책이 차짓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도 관계자가 “수도권 규제완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발전대책이 발표, 시행되면 수도권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한 대목에서도 도의 이같은 심정을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