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일원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은 생태계 보전뿐만 아니라 개발의 의미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 박은진 책임연구원은 16일 ‘DMZ 일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의미와 추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환경부가 주도하는 DMZ 일원의 남북 공동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결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그 이유로 ▲생물권보전지역의 개념은 생태계 보전지역 개념이 아닌 지역개발 측면이 포함 ▲통일 이전에 남북이 공동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생물권보전지역의 의미는 핵심지역을 보전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살지 않는 DMZ만의 지정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가 추진을 주도할 경우 자칫 단순한 보전지역 설정으로 이해가 돼 지원보다 규제의 이미지를 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대신 지정 범위를 ‘비무장지대를 포함해 주변지역인 민통선지역’으로 넓히자고 제안했다.

DMZ의 핵심지역은 보존하되, 민통선 지역에 대한 개발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환경부가 전면에 나설 게 아니라 경기도와 강원도가 시·군을 참여시켜 공동 추진하고 환경부 등 중앙정부는 협조 또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환경부서가 구체적인 실무 추진 부서가 되기보다는 지역개발 부서나 관광관련 부서 등이 추진하거나 공동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