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구름조금동두천 -2.0℃
  • 구름조금강릉 0.0℃
  • 구름많음서울 -2.7℃
  • 구름조금대전 0.4℃
  • 구름조금대구 2.0℃
  • 구름많음울산 1.7℃
  • 구름조금광주 1.4℃
  • 흐림부산 1.9℃
  • 구름조금고창 -0.4℃
  • 흐림제주 4.0℃
  • 구름조금강화 -3.6℃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0.0℃
  • 구름많음강진군 1.8℃
  • 구름많음경주시 1.2℃
  • 흐림거제 2.5℃
기상청 제공
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닫기

음료자동판매기 실용신안권 ‘불공정무역행위’ 최종 판정

무역위원회는 지난 17일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음료자동판매기 판매ㆍ수입업체인 ㈜대일전자 및 ㈜로얄세라텍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여부 조사 결과, 동 업체들이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 및 국내 판매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음을 판정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 동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및 판매 중지, 재고물품의 폐기처분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 3월 ㈜한국전자산업진흥회에서 실용신안권 권리자인 ㈜동구전자의 제보에 의해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한 것에 따른 것으로, 권리자는 ㈜로얄세라텍 및 ㈜대일전자가 권리자의 3개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
홍성민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UNITY

COVER STORY

피플
186호 202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