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 해가 지나고 2008년 기축년 새해가 밝았다. 2008년 경제계는 미국의 주택채권 부실 문제로 야기된 글로벌 금융 불안이 신용경색과 자산 감소 효과, 환율의 급등락 등으로 파급되더니 실물 경기로까지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뿐 아니라 국내 경제를 옥죄고 있다.

올해도 대규모 부양 정책에 힘입어 경기둔화 속도를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워낙 부실의 골이 깊고 경제 전반이 동트기 전의 암흑이 아닌 안개 속에서 걷는 느낌처럼 불확실성이 커 본격적인 회복기를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전문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 전망 자료는 실질적인 회복기가 글로벌 금융 불안과 실물경제 위축의 악순환이 진정될 201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본지는 이에 2009년 구체적인 경제전망을 살펴보고 추후 경기지역 내 기업은 물론 민간 및 정부부문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 부동산 업체 등으로부터 경제전망과 비전을 듣고자 한다. 특히 에너지관리공단 경인지역에너지기후변화센터로부터 최근 경제계와 환경분야에 큰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및 온실가스 저감 대책과 이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편집자주>

경제 - 한국은행 경기본부

제조업생산 먹구름, 건설투자는 햇살

2009년 중 경기지역 경제는 내수부진과 주력제품의 수출 감소 등으로 제조업 생산이 축소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성장세가 상당폭 둔화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지역 경제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자동차, 반도체, LCD 등의 비중이 높아 경기호조시에는 다른 지역보다 생산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경기침체시에는 생산 위축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경기지역은 전국 평균수준보다 어려움이 다소 클 것으로 보인다.

부분별로 제조업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고용사정 등은 상당폭 축소되거나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건설투자는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제조업생산, 민간소비 등 부진심화 전망 = 먼저 제조업생산은 자동차, 반도체, LCD 등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상당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생산은 국내외 수요부진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수출도 세계경기 침체와 자동차할부 금융 시장경색이 지속되면서 선진국의 자동차 수요부진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반도체업종은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IT제품에 대한 수요 위축 및 가격하락이 지속되면서 생산 및 수출 모두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올해의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생산 및 수출 감소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폰업종은 국내생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 신흥시장의 저가폰 신규수요 및 스마트폰 중심의 교체수요 증가가 지속돼 성장세가 이어지겠으나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생산 증가폭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민간소비는 올해 중 대규모 펀드손실의 영향이 소비지출에 점차 파급되고 부동산 가격도 상당기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실질임금이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설비투자는 글로벌 수요 부진, 환율상승에 따른 자본재 투자부담 증대 등으로 인해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IT제조업의 설비투자는 반도체 메모리라인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데다 대규모 LCD 설비투자가 2009년초 대부분 마무리 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부분 다소 개선될 듯 = 2009년 경기지역의 건설투자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건설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SOC투자 확대 등으로 올해에 비해 다소 개설될 전망이다.

주거용건물 건설은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지속, 미분양주택 적체 등으로 부진심화전망이, 상가·사무실 등 비주거용건물 건설도 상업용 건물 수요 감소 등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공부문 건설은 도로와 철도 부분 예산이 각각 22.0%, 29.9% 늘어나는 등 정부의 SOC 투자 증대의 영향으로 도로, 철도, 해운·항만 등을 중심으로 올해에 비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용사정은 내수부진이 심화되고 기업의 고용여력이 약화됨에 따라 상당폭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 -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

주력제품 수출부진 무역적자폭 심화

올해도 한국경제는 어떨까? 경제성장률이 2%다,3%다 하는 것은 숫자에 불과할 뿐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외부 쓰나미에 대해 중심을 잡는 것이다. 지난해의 난국이 바로 이런 외적 변수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이다. 결론을 우선 말한다면 한국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선택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달러를 벌어야 한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수출이 둔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달러를 보유해야 한다. 유가가 안정화 되고 무역 외수지에서 선전하고 있으므로 경상수지의 흑자가 예견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하지만 2009년중 경기지역의 수출은 전국수준을 밑도는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라 아쉽다.

2009년 경기도 수출은 675억달러(3.5% 증가), 수입은 937억달러(9.5% 증가)로 260억달러 수준의 무역적자를 보이며 무역적자폭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는 실물경제 침체 확산에 따른 글로벌 수요 부진, 주요 수출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LCD 등 주력제품의 수출이 부진한 데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경제에 시급한 과제는 첫째는 수출시장 확대이다. 당장 예측되는 것이 수요감소에 따른 수출감소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세계시장은 넓다. 즉, 시장개척의 여지는 아직도 넓다는 것이다. 오히려 금융경색으로 인해 발생되는 타국간의 거래위축을 한국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품도 좋아야 하지만 결제조건이 좋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대적인 코리아세일즈 마케팅과 더불어 위험국에 대한 수출시 수출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을 통해 적극적인 선금융조치를 지원해 무역업체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둘째는 기술SOC에 투자해야 한다. 어차피 풀어야할 돈이라면 이런 기회에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기술개발이라는 주제가 광범위하고 보편적이면서도 난제라는 점을 잘 안다. 그러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최경주골프연구소”를 하나 만들어 세계적인 제품을 생산 한다면 이것 하나로도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클것이다. 실질적이고 효과를 바로볼수 있는 아이템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셋째는 자원확보이다. 어차피 경제는 부침(浮沈)을 겪는다. 그렇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따라서 지금처럼 기회가 좋은 때 소리소문없이 몇 년후를 내다보는 동시에 당장에도 활용할 수 있는 해외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2009년도 한국경제의 화두는 “선택”이다. 위기(危幾)란 ‘위험한 시기’를 말하지만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오늘날의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 부동산 114 이상영 대표

미분양 여파로 장기적인 침체 예상

국내 부동산 시장은 국제적 위기와 그 영향권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장 전망은 대단히 불투명하고 장기적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은 적어도 2009년 동안에는 뚜렷한 회복조심을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시장 = 2008년 하반기 하락폭이 컸던 강남권 재권축 등이 지역 여건에 따라 조금 빠르게 조정정체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며 4분기 조정이 시작된 강북권 등은 서민경제 침체시 조정정체가 지난해보다 올해에 더 클 수도 있다.

경기 여건과 정책 금리 하락의 실제 금융권 대출금리 인하반영, 규제완화책 실제 시행 등에 따라 서울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주요 지역 30~40평형대부터 거래수요 형성될 전망이다. 반면 지방은 미분양 여파로 경기 회복이후에도 장기간 침체가 예상된다.

◆재건축 = 규제로는 초과이익환수제만 남았으나 지난해 하반기 완화된 정책의 시행이 올해부터인 것이 대부분이다. 강남권 매수심리가 살아나는 시점에서 개포, 잠실, 강동 등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개발 = 주변 가격하락과 상한제 영향으로 지분 가치하락, 거래허가규제로 급매물 거래도 힘든 상황이다. 상한제 적용 폐지와 경기회복, 거래허가 규제완화가 있다면 경기 회복기에 사업성 높은 재촉지구(뉴타운)중심으로 조금씩 투자심리 회복 될 가능성이 있다.

◆상가 = 상가시장은 경기의 영향에 가장 민감한 시장으로 분양공급량 감소에도 분양가 수준은 여전히 높아 미분양이 예상된다. 기존 상권도 실물경기 침체로 권리금, 보즘금 하락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토지 = 상대적으로 하락 조정이 적은 상품이나 서울 지가 변동률이 최근 8년만에 하락하는 등 하락조짐이 보인다.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부진과 가격 조정 나타날 수 있다.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 = 도심 오피스 수요 위축이 전망된다. 다만 저가 매물로 나온다면 투자 수요시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년 후 오피스 공급물량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단순히 현재의 도심 오피스 공실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 그나마 도심 역세권 등 일부 소형을 중심으로만 임대사업 검토가 가능할 듯 하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위기가 미국 금융시장이 그 출발점이고 그 여파로 세계경기가 동반 급락하는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 전망도 국제적 위기의 극복 여부와 그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제금융 위기극복의 시점이 우리 경제의 회복, 나아가서 부동산시장 회복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국내 실물경기와 부동산경기가 거의 동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실물경기의 회복 시점과 부동산경기의 회복 시점이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에너지 - 에너지관리공단 경인센터

에너지소비형 산업구조 전환 시급

올해 도내 기업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협약대응 및 체계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크게 4가지 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가지 면에는 국가 기후변화대응 정책발굴 및 기술개발, 온실가스 저배출형 사회로의 인프라 구축, 온실가스 감축 실적 D/B 구축,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지위 확보 및 협력 강화에 관한 업무 추진 등이 있다.

먼저 국가 기후변화대응 정책발굴 및 기술개발로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책 지원과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이산화탄소저감 등의 온실가스처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Carbon Fund 조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과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등록, CDM 운영기구로써 국내 풍력발전 및 마케도니아 수력 등과 의무부담에 대한 기업의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업인벤토리 사업 등도 해나가야 한다.

또 사내 배출권 모의거래 실시 등 에너지공급자 온실가스감축 의무화와 탄소 중립프로그램 등을 통한 시장 확대, CDM 인증원을 통한 컨설팅 제공도 확대돼야 하겠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 실적 D/B 구축으로 기후변화 대응 국가정책 수립지원 및 효과 분석을 위해 수요부문의 실제 온실가스 통계D/B 구축하고 에너지기술 및 온실가스 감축 수단 D/B화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지위 확보 및 협력 강화로 APP(아태기후변화파트너십)의 의장국 역할 수행과 각종 기후변화 대응 국제회의에 정부 대표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을 정비하고 CCX(미 시카고) 등의 해외 탄소시장 및 해외 탄소전문회사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내 탄소시장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EU는 교토의정서의 비용효과적 목표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를 도입했으나 우리는 확정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과 경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위기요인을 최소화할 것인지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발적 초기시장을 형성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감축목표의 설정 및 인식제고를 거쳐 감축문화의 확대와 시장기능의 통합단계로 이전하는 접근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현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의무부담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이용효율향상 시책을 강화하고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발적 협약보다 기업의 에너지절약 역할과 의무를 강화해 산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확대하고 기업의 절약계획 수립과 사후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인센티브를 개발해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