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환경·식품·위생·보건 등 행정 분야의 법규 위반 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인천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1일 시에 따르면 행정 법규를 위반하는 사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수사권의 소극적 행사로 시의 대응이 늦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법질서 사각지대 발생 우려돼 왔다.

이에 시는 주민복지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전담 수사팀을 구성 운영키로 하고 지난해 8월 중순 인천지검 중견검사를 사법보좌관으로 파견받아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전담팀 구성에 들어갔다.

따라서 시청과 각 군·구청 등에서 선발한 18명의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 구성 완료됨에 따라 법무연수원에서 전문 수사교육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실무수습 교육을 마친 뒤 오는 2월 16일 전담수사팀 발족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원산지 허위표시 점검이나 음식점의 위생실태 점검 등의 일상적 업무뿐만 아니라 시와 군·구청에서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해 온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며 법질서 확립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검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수사팀이 수사한 사건들은 사안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돼 담당검사 검토를 거친 후 관련자가 벌금을 내거나 법원의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그동안 수사능력이 부족, 좀 더 만족스러운 행정을 펼칠 수 없었던 위생·보건·식품 등 분야에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