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 후 자체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담부서를 마련하지 않거나 평가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등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개발연구원 박충훈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자체평가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그 연혁이 오래되지 않아 제도운영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이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체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은 담당단위에서 이뤄지고 있고 평가관련 인력은 2~3명에 불과했다. 전담부서를 신설하지 않고 담당자만 지정,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도 10곳이나 됐다.

평가는 3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자체평가 결과는 대부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에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기관은 절반 정도로 평가결과를 업무개선에 반영하지 않는 기관이 10곳에 달했다.

대부분의 기관은 평가결과를 성과급 배분에 활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장(11개 기관)과 과장(9개 기관) 등 관리자급에 한정하고 있었다.

메타평가모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인식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평가수용성이 낮은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평가결과활용 변수인 공개성과 후속조치의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 연구위원은 “자치단체 자체평가는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는 ‘평가를 위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결과의 환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활용한 성과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제반 후속조치의 강화 ▲평가지표를 대상업무의 성과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선정 ▲자치단체장의 자체평가에 대한 높은 관심 ▲평가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