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그리브스 활용안 놓고 파주시-국방부 입장대립

 

지난해에 이어 파주시는 국방부와 반환된 미군 공여지 캠프그리브스를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국방부의 계획과는 달리 육군은 국방부가 지난 2008년 4월 캠프그리브스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이 계속해 사용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후 후속절차로 관할 군부대로 관리전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의 이같은 주장과는 달리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이 지난 2007년 8월 9일에 작성한 '주한미군 반환기지 활용계획(안)'의 문서에는 캠프그리브스 기지가 활용대상에서 제외, 처분 대상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파주시에 위치한 반환기지로는 캠프 게리오엔을 비롯한 11개소에 57만평의 예상매각 대금 3천248억원의 추정가격까지 작성돼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우기 국방부의 이같은 계획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사회갈등정책관실 주관으로 지난 2008년 6월 반환공여지에 관한 절차 등 회의에서 반환공여지는 환경오염 정화 후 매각토록 돼 있었다

또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전국 23개 반환완료 공여지 중 캠프그리브스를 포함한 17개소가 환경오염 치유대상으로 선정돼 있었다

이런 정황들은 국방부가 캠프그리브스를 민간에게 반환 매각키로 했던 증거자료로 남겨지고 있으나 육군은 작전의 요충지란 이유로 지난 4년간 비워 두었던 캠프그리브스를 군이 활용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방부와 군의 이같은 관리번복 주장은 지난 30여년간 접경지역에서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온 지역주민들의 정서 무시는 물론 국가의 주요정책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싹트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최근 파주시민들은 280만평 규모의 평택미군기지 조성과 관련해 정부는 특별법까지 마련해 수조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파주는 평택기지보다 훨씬 면적이 큰 680만평의 무건리훈련장 조성에 대해선 단 한푼 지원 결정도 하지 않고 있어 정책에 노골적인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캠프그리브스 부지를 활용해 통일에 대비한 문화예술 교류협력단지를 조성, 접경지에 문화,예술,쳬육 등 남북교류시설을 확충하려는 파주시의 장기적인 계획이 군과 국방부의 주장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는 것이 파주시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따라서 파주시민들은 국방부의 관리계획 번복과 육군의 주장이 계속 이어질 경우 캠프그리브스 반환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를 시작으로 직능 단체별로 릴레이 집회를 계획하는 등 새해벽두부터 거리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방부와 군의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