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광주시가 상수도 공공위탁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일부 단체와 개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광주시 상수도공공위탁 추진이 법정싸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시는 “관외지역 사람들과 관내 몇몇 사람들이 상수도 공공위탁 반대활동을 벌이며 광주시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해 홍보하고 있고 시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허위사실 유포의 예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지 않았음에도 시에서 거부했다고 왜곡한 점 ▲경기도 감사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수자원공사에서 로비를 펼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점 ▲상수도업무를 위탁한 논산시의 경우 5년간 1.6%의 수도요금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수도요금이 300%이상 폭등할 수 있다고 과장한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시에서 상수도 공공위탁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 등 법정절차를 이행하고 추가로 의회 사전설명, 통·리장 설명회 개최, 세대별 안내문 배부, 요금고지서를 통한 홍보 등 충분한 홍보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논리나 근거도 없이 상수도 일부 공공위탁을 민영화라고 하며 수자원공사는 정부산하 공기업(100% 공공지분)임에도 불구하고 돈벌이가 목적인 민간기업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기관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시의회 표결에 대해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추측만으로 특정의원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해 압박하고 시장과 시의원이 사퇴해야한다고 협박을 일삼는 등 무차별적 허위사실 유포로 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는 “허위사실 유포로 시민불안을 조성하는 행위와 시장 및 시의원들에게 물도둑 등으로 협박을 일삼고 있는 행태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 강력히 대처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 관계자는 “상수도 위탁시 연간 12억여원(총246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며 절감된 예산은 미 급수지역 수도보급 확대, 출수불량지역 해소, 학교용 수도요금 인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등에 사용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