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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수도민영화 市-반대위 공방

고발조치 으름장… 퇴진운동 맞대응
市, 시민단체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 고소
대책위, 市에 반발 시장·시의회장 등 퇴진운동

 


“市 감사결과 공개않고 거짓주장에 민의 왜곡”

광주시가 상수도 업무의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특정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고발키로 하자(본보 1월21일자 10면 보도) 상수도민영화반대광주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시장과 시의회의장, J의원의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일 “상수도 공공위탁에 대해 관외지역 사람들과 관내 몇몇 사람들이 광주시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해 홍보하고 시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어 고발 등 강력한 조취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책위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민의 순수한 마음을 불순한 의도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우선 시가 허위사실유포의 예로 제시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지도 않았음에도 시에서 거부했다’고 왜곡했다는 주장에 대해 ▲요구한 행정정보 공개는 물론 송영주 도의원실에서 지난해 11월, 12월 두차례, 홍희덕 국회의원실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시에서 “사업소장의 업무추진비는 공개 못하겠다”고 해놓고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접수된 바 없다’, ‘행정상 접수되지 않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 감사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수자원공사에서 로비를 펼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점’에 대해서도 대책위는 ▲지난해 10월 수자원공사와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의 해외연수 경비에 대해 광주시 내부와 일부 주민들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시는 ‘경기도 감사결과 이상없다’는 말만 되풀이할뿐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며 시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수도업무를 위탁한 논산시의 경우 5년간 1.6%의 수도요금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수도요금이 300%이상 폭등할 수 있다고 과장한점’에 대한 반박으로는 ▲“MBC, KBS 등이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것처럼 수자원공사와 연간 60억원 가량의 위탁비용을 주면 수도요금이 5배 이상 인상될 것”이라며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대책위는 “순수한 시민의 여론을 허위사실 유포 운운하며 고발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상수도 민영화 반대운동에 대한 왜곡선전을 하고 있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 J의원 등에 대해 퇴진운동을 더 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시민들을 선동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오는 2월 임시회에 상수도위탁안을 재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광주시 상수도업무 위탁 문제가 새해벽두 광주시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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