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지방정부 업무 전반에 대해 해마다 실시해오고 있는 행정사무감사(행감)에 대한 공직자들의 평가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결과는 성남시의회 이제영 의정팀장의 경원대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졸업논문에서 제기됐다. 이 팀장은 행감 평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성남시의원 29명과 성남시청 공무원 100명 등 총 129명에게 행감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제목의 설문지를 배부했고 각자의 의견을 취합 정리한 결과 60점 이하 응답이 61명(47.2%)으로 지방자치제 발전 차원에서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부정적 평가 주요 요인은 감사자인 시의원들이 시민 전체이익보다 지역구나 정략적 이익에 우선하고 권위적·자기과시성 태도, 감사 범위 일탈, 감사 사전준비 미비, 중복감사 과다 행정비용 유발, 불필요한 자료 요구 등으로 이들 문제점 개선에 대한 선 의지·태도 변화가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제도의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일각에서는 행감에 대해 낙제점수인 40점 이하가 14.7%(19명)로 나타난 것에 대해 일부 행감 무용론이 제기된 것으로 평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시집행부간 신뢰를 바탕으로한 유기적인 대화 등 교류협력과 행감에 대한 인식전환 등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행감 개선방안으로 행감 방향이 정책 자료와 정보수집 등에 모아져야하고 감사요구자료 내용 질과 질문 수준 질적 제고를 통해 피감기관의 수감태도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행감에 대한 의원들의 철저한 준비·전문성 향상 노력과 행감 초점을 정책입안단계에 둬 정책판단 착오로 인한 예산낭비를 차단하는 정책적 행감이 돼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