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한강신도시 학교용지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사장 등이 한 자리에 모였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와 이 사장은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김포)의 주선으로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강경구 김포시장 등과 함께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2011년 입주 전까지 학교 개교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의견차를 나타냈다.

도는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 토지공사의 개발이익 범위 안에서 초·중교 용지를 무상공급하고 고교 용지는 선(先) 사용 후(後)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토지공사는 학교용지특례법상 관련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전국 사업지구중 한강신도시만 예외로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는 “세수는 적고 쓸 곳은 많은데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기는 힘들다”며 “고수익이 생기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수도권 개발사업으로 수익이 창출된다지만 지방의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수도권에서마저 개발이익금이라는 명목으로 다 환원하면 지방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제1차관은 도가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1392억원중 김포시에서 부과한 부담금 843억원을 제외한 549억원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면 적극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경구 김포시장은 학교용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올해 분양 승인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유 의원은 도와 도교육청에 미전입금과 미납입금의 분납 계획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