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이 지난 2004년 12월 29일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전면해지를 통고, 교원노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단체협약은 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한국교원노동조합이 체결한 것으로 지난 2005년 새로운 단체교섭요구안이 제출돼 8차례에 걸친 예비교섭이 이뤄졌지만 2007년 5월 18일 이후 교착상태가 지속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학교 자율화 정책 이후 기존 단체협약과 일부 배치되는 조항 중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단체협약 233개 조항 중 최소한의 조항인 30개 조항을 선정, 지난해 12월 30일 교원노조에 단체협약 해지 동의를 요청했으나 지난 1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동의 거부 의견을 보내온 바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그동안 쌓은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현재 단체협약의 틀을 유지키 위해 노력했으며 지난해 12월 대한민국교원조합의 출범과 지난달 인천지부의 개설로 새로운 단체교섭에 대한 창구단일화 문제가 발생, 이에 대한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