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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이전부지 활용·개발 직접 나서야”

‘공공기관 이전 따른 道 향후 대책 토론회’서 제의

도내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경기도가 나서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경의의정포럼 주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경기도의 향후 대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상규 교수(충주대 도시공학)는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을 위해 지자체의 매입과 민자유치 등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경기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경기도는 이전부지의 규모, 사용용도, 경제규모, 입지별 유형분석에 근거해 실제 부지 활용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가 직접 부지매입에 나설 것을 제안하면서 도 차원의 직접적 매입, 시군의 매칭펀드 방식의 매입, 민자유치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도가 매입에 나설 경우 지방공사 같은 투자기관을 적극 활용해 부지매입과 개발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한 재원은 기금적립, 장기분할상환, 지방채권 발생 등을 검토해야 하고 연기금 형식의 금액을 적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김군수 박사(경기개발연구원)는 핵심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토공과 가스공사는 R&D시설 및 연구소, 문화복지타운으로 ▲원예특작원, 축산과학원, 농업과학기술원 등은 테마파크 및 공원, 생태주거단지로 ▲식량과학원은 공원, 수목원으로 ▲경찰대학과 법무연수원은 공원 및 테마파크, 생태주거단지, 지식기반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안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나선 차희상도 의원(보사여성위)은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전부지 매각비용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할 경우 난개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은 전체 176개 중 31.6%인 56개로 부지 면적은 926만8000㎡이며 이곳 종사자 수도 2만937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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