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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의회 상수도위탁 특위 보고서 반박

“동의안 검토 제대로 안했다”
市, 시설투자 예산 산출서 오류 발견 주장

광주시가 광주시의회 상수도위탁특별조사위원회가 채택한 ‘특위활동결과보고서’ 심사보고에 대해 “위탁동의안 내용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보고를 작성했다”며 반박자료를 제시하고 나서 향후 상수도업무위탁 추진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시 상하수도사업소측은 시의회 상수도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건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김영훈 위원장이 주장한 7개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했다.

시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김 위원장이 지적한 ‘타 시·군 벤치마킹 결과 및 위탁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방법 및 여건이 다르므로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상수도 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을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회에서 벤치마킹한 6개 지자체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거나 유수율이 낮다고 해 추진한 것은 아니며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논산, 사천의 경우 매년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실시했다”는 주장이다.

또 ‘노후관로 교체사업 102억원을 초기에만 확보해 투입한다면 유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없을 것’ 이라는 주장에 대해 “광주시 관로는 총 665㎞로 지속적으로 노후관로를 교체해야만 유수율을 높여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일부만을 교체한다고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위탁시 수자원공사에서 480억원을 투입해 노후관로 159㎞, 블록시스템 30구역, 부속설비(밸브) 4천88개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설투자 예산 1천170억원의 추정치 산출과 집행일정을 살펴본 결과 수자원공사에 연간 58억원이 지급되는 계획의 오류가 있었고 당초 위탁운영 추진계획대로라면 시의 예산낭비가 약 200억원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설개량비는 1천137억 원이며 이는 첨단시스템 도입, 유수율 제고사업 등 초기 5년 동안 471억원을 집중 투자해 수도시설을 개선(시설현대화 등)하고 이를 20년 동안 균일하게 지급하는 구조로 이는 실시협약서에도 명시돼 있다”며 “계획의 오류가 있다는 것은 위탁동의안 내용도 검토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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