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지역본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회의에 시민대표를 참관시키는 등 판정의 공정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30일 공단 경기본부에 따르면 이달들어 경기·인천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 시민대표를 참관시키고 등급판정 위원들에게는 장기요양 신청자에 대한 공단 측의 조사과정에 참관을 허용하는 등 공정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등급판정 위원들에게는 등급판정 후 신청자들이 요양을 받는 시설 견학도 실시하고 있다.
공단 경기본부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요양 여부를 판단하는 등급 판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지역별 등급판정위는 노인장기요양 신청이 접수되면 이들의 신체기능 상태 등을 조사한 공단측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요양 여부를 판정해오고 있다.